법령 실용신안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실용신안법 제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익신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4. 11. 선고 96후1217 판결
  [거절사정(실)][공1997.5.15.(34),1452]
   거절사정
  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시행규칙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

1994년

2. 대법원 1994. 2. 8. 선고 93후1582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4.4.1.(965),1018]
   거절사정
   실용신안법

1990년

3. 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9후407 판결
  [거절사정][집38(1)특,270;공1990.3.15(868),537]
   거절사정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83년

4. 대법원 1983. 2. 22. 선고 82후44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3.4.15.(702),591]
   거절사정
   실용신안법

1981년

5. 대법원 1981. 4. 14. 선고 79후90 판결
  [실용신안등록무효][집29(1)행,138;공1981.6.1.(657) 13906]
   실용신안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

1980년

6. 대법원 1980. 6. 24. 선고 79후92 판결
  [실용신안등록무효][집28(2)행,80;공1980.8.15.(638),12973]
   실용신안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

1977년

7. 대법원 1977. 12. 27. 선고 76후33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집25(3)행,154;공1978.3.1.(579),10572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

1976년

8. 대법원 1976. 9. 14. 선고 76후6 판결
  [실용신안등록무효][집24(3)행,11;공1976.10.15.(546),9353]
   실용신안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74년

9. 대법원 1974. 3. 12. 선고 73후37 판결
  [실용신안의무효][집22(1)행,35;공1974.4.15.(486) 7782]
   실용신안의무효
   실용신안법

1970년

10. 대법원 1970. 7. 24. 선고 70후1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집18(2)행,062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1. 대법원 1970. 2. 10. 선고 67후40 판결
  [실용신안권리범위확인][집18(1)행,018]
   실용신안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

1967년

12. 대법원 1967. 12. 19. 선고 67누134 판결
  [실용신안권정정허가심결취소][집15(3)행,041]
   실용신안권정정허가심결취소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64년

13. 대법원 1964. 10. 22. 선고 63후45 전원합의체 판결
  [실용신안권권리범위확인][집12(2)행,044]
   실용신안권권리범위확인
  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